미성년자에게 술 제공 영업정지 행정심판(예시)

행정심판청구서

1. 청구인

• 상호명: ○○ 음식점
• 대표자: 홍길동
• 사업자등록번호: 123-45-67890
• 주소: 서울특별시 ○○구 ○○로 123
• 연락처: 010-1234-5678

2. 피청구인

• ○○구청장 (또는 해당 보건소장 등 처분을 내린 기관의 명칭)

3. 처분의 내용

• 처분일자: 2025년 ○월 ○일
• 처분번호: ○○○○호
• 처분내용: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 ○일
• 처분사유: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함

4. 청구 취지
청구인에 대한 2025년 ○월 ○일자 영업정지 ○일 처분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5. 청구 이유 (사실관계 및 주장)

청구인은 음식점 영업자로서, 항상 주류 제공 시 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, 미성년자 주류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종업원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.

문제가 된 사건은 다음과 같은 불가피한 착오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, 청구인 또는 종업원이 고의로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자 합니다.

1. 신분증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사고입니다.
   • 해당 손님은 신분증 확인 요청에 실제 성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였습니다.
   • 제시된 신분증은 1999년생 여성의 주민등록증으로, 생년월일 및 외형상 위변조 흔적이 전혀 없는 정식 신분증이었습니다.
   • 이에 종업원은 정상적인 확인 절차를 거쳤다고 판단하고 주류를 제공하였습니다.
2. 해당 손님은 과도한 화장 및 성인과 유사한 외모로 인해, 미성년자로 보기 어려운 외형을 갖추고 있었습니다.
   • 당시 CCTV 영상 및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사항입니다.
3. 결제 수단 역시 해당 손님의 명의가 아닌 타인의 신용카드로 이루어졌습니다.
   • 이는 미성년자가 고의적으로 본인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의 신분증 및 결제수단을 사용한 정황으로, 업주가 사전에 이를 확인하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.
4. 청구인은 사건 발생 후 즉시 해당 종업원을 퇴사 조치하고, 전 직원 대상 주류 제공 시 신분증 확인 교육을 재실시하였으며, 신분증 스캐너 도입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.

이와 같은 정황은 청구인이 관련 법령 위반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저지른 것이 아님을 뒷받침하며, 행정처분의 재량을 고려해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청드리는 사유가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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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입증 자료

1. 당시 제시된 신분증 사본 (가능할 경우)
2. 결제 내역 및 카드 명의 확인서 (다른 명의 카드 사용 증빙)
3. CCTV 영상 캡처 또는 녹화본
4. 종업원 교육 자료 및 재발방지 조치 내역
5. 피해자의 진술서 또는 기타 정황 설명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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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첨부 서류

• 행정처분 통지서 사본
• 사업자등록증 사본
• 입증 자료 일체
• 행정심판 청구 위임장 (필요 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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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○월 ○일

 

청구인: ○○ 음식점 대표 홍길동 (서명 또는 날인)

피청구인: ○○구청장 귀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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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추가 안내:

• 제출 방법: 관할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(https://www.simpan.go.kr) 이용
• 서류는 우편/방문/온라인 제출 가능
• 제출 기한: 처분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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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미성년자에게 술을 제공했다는 사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건"에 대해 행정심판 청구 시 제출할 수 있는 입증자료 목록입니다.

청구인이 주장하는 정상적인 신분증 확인, 미성년자의 고의적 기망행위, 재발방지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로 정리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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📂 입증자료 목록 (정리본)

번호자료명내용비고

1	📄 신분증 사본 또는 제시된 신분증 정보	당시 손님이 제시한 성인 명의 신분증 사본 또는 정보	위조 흔적 없음 증명
2	💳 카드 결제 내역	해당 손님이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 영수증 (미성년자 본인이 아닌 제3자 명의)	결제자와 실제 이용자 불일치 입증
3	🎥 CCTV 영상 또는 캡처 이미지	당시 손님의 외형, 신분증 확인 장면 등	외형상 성인처럼 보였다는 정황 설명
4	👥 종업원 진술서	신분증 확인 경위, 당시 상황 설명	청구인 또는 직원 명의로 작성
5	📋 위생교육 및 종업원 교육 자료	주류 제공 관련 직원 교육 내역 (사건 전·후 포함)	신분증 확인 매뉴얼 등 포함 가능
6	🧾 재발방지 조치 내용 및 증빙	신분증 스캐너 도입, 직원 재교육, 교육 사진 등	처분 이후 개선 노력 강조
7	🧍 미성년자 고의 기망 정황 설명서	타인 신분증 및 카드 사용 등 고의적 속임수 정황 서술 (간략 보고서 형식)	변호사 또는 업주 작성 가능
8	📜 행정처분 통지서 사본	이번 영업정지 처분의 공식 통지서	사건의 정식 내용 확인용
9	🧾 사업자등록증 사본	사업체의 공식 정보	청구인 신원 및 업소 확인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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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제출 팁

• 목록표 형태로 정리해서 함께 제출하면 행정심판위에서 검토하기 수월합니다.
• 가능한 경우 입증자료에 번호를 매기고, 설명 메모를 붙여서 정리하세요.